국세체납 대출 가능할까? 체납처분유예 후 1억 승인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방법
국세 체납이 있다고 해서 모든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국세 체납 때문에 사업자대출이나 정책자금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하는 대표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체납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납 규모, 체납처분유예 여부, 담보 보유 여부,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국세 체납 상태였지만 체납처분유예 승인을 받은 후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선정되어 저금리 융자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체납 여부가 아니라 현재 대표님의 사업장이 어떤 상태인지입니다.
